2022년03월05일 75번
[노동시장론]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은?
- ①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
- ②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비탄력적일 때
- ③ 노동수요곡선이 탄력적이고 노동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 때
- ④ 노동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고 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 때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큽니다. 이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생산기술을 개선하는 등의 대안을 찾게 되어 노동수요가 감소하고, 동시에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서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되어 노동시장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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